국감서 '지귀연 유흥주점' 공방…"왜 갔나" VS "망신주기"

곽규택,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리로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지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 같은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 판사가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업소명을 거론한 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향해 "(지 판사가) 술은 먹었는데 접대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그래서 (업소에) 현장실사 해보셨나. 거기엔 왜 갔다고 하나"라고 질의했다.

최 감사관은 "유흥주점은 아니고 단란주점으로 파악됐다. 여성 접대원을 뒀는지에 따라…"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양주 접대를 받았다기보단 양주를 한 병 시키고 한 두 잔 먹었을 즈음 자리를 떴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녁 식사를 한 뒤 (동석했던) 이 모 변호사가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 2차로 술 한 잔이라도 하러 가자'고 해서 갔다고 한다. 지 판사는 양주 한 병이 나온 상태에서 한 두 잔 마시고 다음 재판 준비 때문에 일찍 나갔다고 한다. 동석했던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다"며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일이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 판사가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 판사는) 룸살롱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룸살롱인지, 유흥주점인지, 단란주점인지 중요한가. 보이는 시각 자체가 룸살롱"이라며 "여기는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이다. 이것도 조사해보셨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 의혹으로 지 판사를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유죄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기와 지귀연 판사 탈탈 털기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와 내란죄 유죄판결 찍어내기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계엄은 헌법 위반이 맞지만 내란죄는 별개의 범죄 성립 요건이 필요한데,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판단한 부분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절차였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지 판사를 교체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사법정의에 바람직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혹을 조사한 윤리감사관실은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로는 해당 의혹의 직무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최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