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무죄만들기…삼권분립 무너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 듣다 최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질의 대상으로 세워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물고,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대법원장 마무리 발언 이후에 사실상의 질의까지 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기괴함의 시작은 가짜·조작 녹취 음모론이었지만, 정작 녹취 관련 핵심증인은 채택하지 않았다"며 "그 왜곡된 정치 의도는 국감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으며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간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국감을 강행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증인 요구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추가로 요구한 증인 18명 중 12명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6명만 채택했다"며 "이진숙 위원장 체포 관련된 증인은 모두 제외했고, 존엄 김현지 비서실장은 여전히 꽁꽁 숨겼다"고 말했다.

또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선 "그중에는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로 인한 사망 사건 증인도 있었다"며 "그래서 이 사건은 특검의 과도하고 비인권적인 수사로 인해 발생한 살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신주기와 지귀연판사 탈탈털기, 이재명 무죄만들기와 내란유죄판결 찍어내기,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오늘이었다"고 토로했다.

나 의원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위한 연장선이고, 그 핵심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틀 만에 뚝딱 재판했다'는 거짓프레임을 씌운다.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재판,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중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제처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형사상 소추'란 새로운 기소를 말할 뿐,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결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멈출 이유는 없다.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헌법 84조와 68조 2항을 다시 읽어보라. 그리고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