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해야…가용방안 즉시 실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캄보디아 납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유사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숫자가 적지 않은 거 같다.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에 속도 내주기를 바란다"며 "실종 신고 확인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와 부동산 시세조작 사례를 지적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가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