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튼튼한 국방 하에서 우리가 (북한)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여야 정권이 바뀌고 서로 미워하더라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독일 사례처럼 일관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감장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사례를 연이어 지적했다. 인 의원은 "백두산에서 만세 부르고 2년 만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게 성공한 정책이냐"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NGO나 정부는 남북관계에 모두 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그나마 (남북관계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개성공단이 궁극적으로 한 20개 정도, 50개 정도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북쪽 사람들로 하여금 국제시장에서 국제정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가르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제재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북쪽은 핵을 갖고 있다는 발언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핵을 갖고 그 다음에 제재를 푼 뒤 많은 기술을 공유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하며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정 장관은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며 "여야 간의 진영 대립이 있고 남북관계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만 최대한 것을 좁혀가기 위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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