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정부, 文정부 2.0 선언…민주당, 주택 공급 부족 인정 않아, 내놓는 정책마다 시장 왜곡"

10월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묶어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인 부동산 대책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물론,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이준석 대표는 오전 11시 43분쯤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며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 레버리지 투자이다.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주차 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일까?"라고 물으며 "아침마다 차를 밀고, 1년에 두 세 번은 내 차에 잔 스크래치가 나도 연락 한마디 없는 상황, 그리고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다.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공세 등 행보도 묶어 가리킨듯 "헌법과 싸우는 민주당,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이라고 지칭, "정치를 왜 이렇게 하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