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파기환송 대법원 자료' 들여다본다…국힘 "사법부 능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추 위원장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3월 26일~5월 1일 사이 전원합의체 재판관과 재판연구관의 관련 기록 접근 이력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목록이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재판 연구관이 언제 열람했느냐, 어떻게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보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려는 건)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며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능멸할 수는 없다. 이럴수록 앞으로 이 대통령이 무죄 나와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유죄가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미 끝난 판결을 어떻게 개입하나. 법원의 입장이 사건 기록을 다 검토해서 제대로 판결했다고 하니 사건 기록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라며 "사건기록 대출 및 로그기록에 일체에 대해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전원합의체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삼권분립을 침해한 장본인이 대법원장"이라며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법사위 나와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작년에 2만4044건이다.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접수되자마자 그 기록을 봤는지 알고 싶다"며 "그 입증 자료를 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7명 중 10명이 찬성해 자료 제출 안건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