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정 법대 오른 범여권 의원들,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 이례적 '대법원 현장검증'을 소화한 가운데,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대법관들이 앉는 대법정 법대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11분쯤 페이스북에 "비공개 사진을 올린다"며 사진 1장을 공개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대법정 법대에 모인 의원들을 두고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진우 의원은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고 덧붙였고, 아울러 추신(p.s.)을 달아 "추미애 (법사)위원장님 사진 잘 나오셨다. 좋으신가? 하지만 포토제닉상은 미소 띤 전현희 의원님"이라고 적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엔 왼쪽부터 박균택, 김기표, 박은정, 서영교, 전현희, 김용민 의원이 보인다. 김용민 의원 바로 뒤에 있는 인물은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추미애 의원(법사위원장)이 자리해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24년 5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40년간 이어온 '혼인 무효'에 관한 판례를 변경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비롯한 3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날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