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 부동산 규제, 내년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하나

서울·경기 무주택 실소유자 반발 불가피…지선 표심 흔드나
야당, 여권 향해 일제히 포문…송언석, "4자 부동산 협의체 만들자"
與 '고육지책' 엄호하지만…당내서 우려 목소리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쏘아올린 수도권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조짐이 보인다.

무주택 서민 등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당장 서울 지역 지선 국면에서 여당엔 악재, 야당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야당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진보 정권의 실패를 답습한다는 등 혹평을 내놓으며 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정부를 두둔하고 나섰으나 지선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16일 여야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두둔했다.

하지만 야당의 평가는 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여권을 압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가뜩이나 내년 지선에서 서울시장 탈환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는 "정부가 지선을 앞두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세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내년 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