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빚을 내 집을 사면 안 된다"고 옹호하자 야권에선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수억, 수십억 원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저의 지역구인 송파갑에 수십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아파트의 시세는 35억원이 넘는다"며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현금이 없는 사람은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없게 됐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천만원 영끌 대출받아 샀다던데, 권력자들만 집 사고 일반 국민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건가?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수억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는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이제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도 나쁜 놈인가?"라며 "그동안 대출받아 집 산 민주당 의원님들 이름 다 공개해 보자"고 했다.
조 의원은 "더 화가 나는 건 내로남불이다. 올 3월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김 원내대표는 잠실 장미아파트 45평을 보유하고 있다. 전세입자까지 받은 소위 '갭투자'"라며 "김 원내대표님, 부동산 언급하려면 일단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역구인) 도봉구에는 하루 만에 월세를 30만원씩 올린 매물도 허다하다. 곧 서울 전역에서 전·월세가 폭등할 것"이라며 "이게 부동산에 대한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들도 눈과 귀가 있다면 사다리가 끊긴 청년들의 곡소리를 못 들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지역구를 둔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송파구에 수십억에 이르는 아파트를 사두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집을 사면 실거주고, 국민이 집을 사면 투기인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노리는 송파 장미아파트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 구입 입주,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 2016년 동작구 e편한세상으로 전세 입주"라며 "1998년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에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는 걸핏하면 정치생명을 걸자고 하던데, 거실 거냐?"고 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25억원이 넘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구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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