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얼룩지는 李정부 첫 국정감사…'국감 무용론' 스스로 키우는 국회

법사위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 놓고 충돌, 정작 감사원 국감은 뒷전
'문자폭로' 여진 속 과방위… 이준석 "과방위 활동이래 가장 부끄러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취재진 퇴장을 선언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증인들이 자리에 입장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극한 갈등 속에 연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고 문제점을 바로 잡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국회가 국감 무용론만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24분 만에 파열음을 내며 중단됐다. 이날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 자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판결에 앞서 관련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이란 취지였다.

문제를 제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보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워딩'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논박이 오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발언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최재해 감사원장 등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만 마친 상태에서 국감이 재개되기까지 약 1시간을 대기해야 했다.

전날 여야 의원 간 욕설 및 문자메시지 공개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틀째 같은 사안으로 설전을 이어가며 국감은 뒷전이 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5일 자신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란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고, 박 의원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도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행위를 둘러싼 비판과 위법 논란에 대해 항변했다.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며 이날 과방위 회의는 오전엔 40분 만에, 오후엔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현 민주당 의원의 발언 도중 "(사진·영상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는데, 기자분들 나가 달라"며 기자들을 모두 퇴장시키는 등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과방위 국감은 항공우주정책과 원자력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날인데 오전엔 단 하나의 질의도 못하고 파행됐다"며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이래 가장 부끄러운 하루다"라며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