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일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는 물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을 아우르는 전결권을 부여받았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면서 '음모론' 키워드를 언급,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집착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발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에 외압 의혹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어 백해룡 경정이 '출근은 하되 수사팀에 합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오다, 전결권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인 것.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날(17일) 오전 10시 3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 국민들의 시선은 캄보디아(캄보디아 한국인 집단 납치 사태)에 가 있는데, 이 와중에 백해룡 경정에게 마패를 손에 쥐어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면서 "여권의 극성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마약 카르텔 수괴로 단정하고 열광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 지시와 이에 반응한 여권 지지층 여론의 연결고리를 주목했다.
그는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돼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뒤통수를 치고 영달을 노리는 증언자 하나 없다"고 의구심을 표명, "그런데 백해룡 경정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관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건을 묻었고, 이 정도 규모라면 청와대급 인물이 배후에 있어야 하며, 목적은 쿠데타 자금 마련이라는 것이다. 기승전결에서 '기'만 가지고 '결'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백해룡 경정 주장의 논리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논리 구조는 낯설지 않다. 부정선거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며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와 우체국을 모두 매수했고, 각 정당의 개표참관인까지 모두 매수되었다고 주장했다. 상대 정치세력을 악마화하는 결론이 먼저 정해지면, 그 결론을 위해 중간 과정은 아무리 황당해도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주장이 유튜브를 통해 여과 없이 퍼졌고, 대통령이 이를 믿고 백해룡 경정을 직접 수사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런데 정작 승은을 입은 백해룡 경정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수사 지시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수사책임자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부터 음모론을 쉽게 받아들였다. 대선 토론 때부터 제가 지적했지만 부정선거설, 천안함 음모론을 주저 없이 수용했다.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유시민은 달 착륙을 의심했고, 김어준은 중요한 시점마다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며 세월호부터 윤지오까지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라. 사기 전과자가 핵심 증인이 되고, AI(인공지능)로 만든 음성이 증거로 제출된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검증 없이 사실처럼 유통된다"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주요 스피커 등의 언행 바탕에 음모론이 꾸준히 깔렸다고 주목했다.
이준석 대표는 글 말미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개입의 근거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음모론이라는 점"이라고 지적, "음모론이 국정의 중심에 들어온 정부를 우리는 이미 겪어봤다.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집착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발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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