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안 공개한 조국, 민주당은 "우리와 입장 달라…탄핵 고려 안해" 선 그어

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 완전히 무너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7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고 이에 선을 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이제 소모적인 상황을 끝내고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탄핵 사유로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의도적 선거 개입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언급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는 내란 재판이 지연돼 내년 초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해달라는 것"이라며 "둘째는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가 답변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 외에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