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상주시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실익 없는 소모전" 폐지 촉구 눈길

'이제 제 역할 다했다'…폐지 또는 대대적 개선 필요 주장..

김 호 상주시의원

김호 상주시의원(48·국민의힘)이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부작용을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율보다는 형식적인 예산 집행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의 본래 목적을 얼마나 성실하게 달성했는가 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집행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무리한 목표 달성을 강요받으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신속 집행이 집중되는 상반기에는 자재, 장비, 인력 수급이 어려워져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 그에 따른 과중한 발주로 인해 설계 부실과 부실시공 우려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가 자치단체 간 신속 집행률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실익도 없는 소모전"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실제 상주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7천억원의 신속집행 대상액 중 약 4천억원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단 2건, 총 5천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 이자수입 감소, 행정력 낭비,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적 결단을 통해 지방 재정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주시의회는 김호 시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