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 국민의힘은 19일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대응은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아직 구출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고용률 하락과 학자금 대출 연체액 상승 등의 지표를 언급하며 "'월 1천만원 수입'이란 미끼에 이끌려 현지로 향했다가 폭행과 협박, 감금 속에 신음하게 된 청년들의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외면한 구조적 절망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와 취업난에 고립된 청년을 방치한 채 피의자 송환 실적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해외 불법 채용 망을 차단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데려오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느냐"며 "거짓말하고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 극악 범죄자를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며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송환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이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범죄가담 정황이 없어 무혐의 석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45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연루돼 추방됐으며,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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