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 개방·철거' 180개 취·양수장 시설 개선…혈세 1조원 퍼붓는다

李정부 '4대강 재자연화' 의미
내년 관련 사업 예산 829억원 총사업 비용 10%에도 못 미쳐
2030년까지 시설 개선 마무리 목표
文 정부 때 논란 된 4대강 보, 李 정부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나

칠곡보 전경. 매일신문 DB

낙동강 등 4대강 수계에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양수장 시설이 개선되면 4대강 보 개방·철거의 중대한 걸림돌이 제거되는 만큼 새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재자연화' 국정 과제 달성도 속도를 낼 수 있어서다.

4대강 보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물 걱정을 덜어낸 낙동강 지역 주변에서는 취·양수장 시설 개선이 보 개방·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취·양수 시설 개선에 관심 쏠리는 이유?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하천 수위를 낮추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취·양수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 개선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그간 역대 정부를 향해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라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녹조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보 수문을 개방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취·양수장 시설 개선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는 중단됐고 시민·환경단체들의 끊임없는 요청에도 당시 정부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윤 정부는 수질 개선보다는 수량 확보 등 치수에 더 방점을 뒀고, 시민·환경 단체들의 반발 속에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어온 4대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국정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그간 높여온 시민·환경단체 목소리를 수렴한 셈이다.

새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4대강이 수생태계 연속성이 확보돼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매일신문 DB

◆정부, 임기 내 시설 개선 마무리…막대한 예산은?

하지만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의 꼬리표가 달린다. 당장 사업에는 1조원에 육박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일대에는 낙동강 131개소, 영산강 25개소, 한강 18개소, 금강 6개소 등 총 180개소의 취·양수장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12개소, 자체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민간 9개소를 제외해도 총 9천412억5천900만원이 들 것으로 집계돼 1조원에 육박한다. 정부 측은 내년도 관련 사업을 위해 829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총 사업 비용을 고려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건이다.

이월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 644억원을 확보한 기후부는 새 정부 임기 내 취·양수 시설 개선 완료를 위한 연도별 상세 추진 계획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기후부는 김위상 의원실에 "연도별 상세추진 계획은 각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2026년 이후 연도별 투입 예산의 경우 "시설개선 상황·집행여건 등을 고려해 편성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농식품부의 경우 내년도 185억원을 비롯해 2027년 710억원, 2028년 1천130억원, 2029년 1천760억원, 2030년 1천155억원 등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연도별 추진계획은 국회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내년도 편성된 정부 예산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낙동강 보 철거 반대 주민 집회 모습. 매일신문 DB

◆文 정부 당시 갈등 다시 재현되나

더 큰 문제는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이 보 개방을 넘어 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보를 개방·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큼이나 주변 농민단체 등은 이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낙동강 보 설치 뒤 가뭄, 홍수 등 재해 걱정을 덜고 각종 수변 시설의 수혜를 보고 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정부의 보 개방·철거 움직임에 격렬히 반발한 바 있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취·양수장 시설 가운데 낙동강 TK 수계에 위치한 것은 103개소로 전체(180개소)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정부가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TK 다수 지자체에서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역 관가에서는 향후 정권 교체로 4대강 정책이 다시 바뀔 경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예산 낭비' 비판을 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소요 비용,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