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4심제 추진…野 "사법 장악"

20일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담은 언론개혁안도 내놔…정청래, "허위조작정보 뿌리 뽑자"
국힘, "베네수엘라식 사법 장악…독재 수레바퀴 굴러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개혁 법안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또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담겼다.

재판소원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에 포함하진 않았으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발표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포할 시엔 손해배상과 별도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법개혁 발표의 책임을 사법부에 돌렸다. 정 대표는 이날 사법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위법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개혁 발표 자리에서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개혁안을 발표하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며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다.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 입을 틀어막고 한마디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