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野 "사법개혁 아닌 사법장악"

대법관 2배 가까이 늘고 현직자 대다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임기만료
대법관 추천 및 법관 평가서 대법원 역할↓ 헌재·변협·전국법관회의 역할↑
정청래 "법원 높다한들 헌법 아래 있는기관" 헌재 '재판소원' 도입 박차
송언석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 독재체제 나아가나"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관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현직 대법관 중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것과 맞물려 대법원을 사실상 정부·여당 입맛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의 지분도 다소 줄어든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인원은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구성은 일부 바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추가한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이 빠지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합류한다.

법원행정처의 법관 평가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권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여당은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판소원제에 대한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하고,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