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미 협상 분납은 선방 아냐…리스크만 길어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달여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보유고 규모나 GDP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 투자, 기업 투자로 인한 국내투자 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 유지, FTA 효과 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경제에 여러가지 부담이 과중될 것이 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보아도 칭찬하기 어려울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관세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인데,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분납은 리스크의 연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더구나 수익 배분을 미국의 요구대로 5대5로 결정한 것과 50%인 철강 관세 인하를 관철하지 못한 점도 타격이 크다"라며 "한미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현실화해야 그나마 15%로 줄여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 양국 정부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3천5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하고,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