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 정부의 숙원으로 꼽혔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물길이 트이면서 우리 군 방어력 강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승인 의사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답변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최종 성사되면 한미동맹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동맹의 현대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등 한국이 맡는 역할도 대폭 강화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5천t급 이상으로 4척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건조에는 10년 이상이 걸려 확보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건은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미국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를 향해 한미조선협의체(SCG), 핵추진 잠수함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관련 협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유관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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