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승리" 與 관세협상 호평에…野 "또 샴페인부터 터뜨려, 합의문 공개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원내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며 한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 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그리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 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금리·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협상이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칭찬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 외교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의 승리다' '이재명의 승리다'라며 평소 이재명 정부에 비판적이던 보수언론도 극찬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