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예고'…李대통령 사칭 허위 담화문, 어떤 내용?

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심각한 범죄"
"12월 10일 발표"…'받은 글' 형태로 퍼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음 방문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대통령실이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7일 공지를 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상에는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유포됐다. 허위 담화문에는 발표 날짜가 '12월 10일'로 명시됐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해당 담화문에는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면서 "첫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두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허위사실이 언급됐다.

글은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2025년 12월 10일"이라고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