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업무보고 '노동신문 왜 막아' 발언에 대북관 논란 확산

통일부 "국정과제 추진" 답변에 李 "그냥 열어 놓으면 된다"
장동혁 "대북방송 중단한 대통령이…김정은 박수 친다"
민주당 "尹정부서도 단계적 개방 주장, 정치적 목적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설화를 낳고 있는 정부부처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번에는 '대북관'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접근을 왜 막아놓느냐'는 발언을 내놓자, 야당은 대북방송 중단을 비롯한 현 정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점을 지적했으나,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반문했다.

홍 실장이 북한매체 개방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려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답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위험해 보인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북전단 보낸 걸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위험한 대북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역사와 국민의 분명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은 야당이 '선별적 안보 공세'에 나선다고 맞받으며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통일부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마저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내란을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한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