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최두성] 또 '지방' 뺀 선거 치를 거냐

최두성 정치부장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관철시켰다. '위헌 덩어리'라는 법조계 일각과 야당의 주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지연시킨 24시간에 한정됐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등의 논란은 기약 없는 충돌 지점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도 22일 발의했다. '물타기'라며 거부하던 보수 야권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그날이었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수사 회피' 프레임을 차단하고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까지 한꺼번에 다룰 특검을 추진해 판을 키우겠다는 속셈이 깔린 건 명약관화(明若觀火)다. 민주당 안(案)대로 2차 특검이 통과돼 가동되면 수사는 내년 지방선거 직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대 여당의 쪽수에 밀려 번번이 분루를 삼킨 국민의힘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등을 놓고 내홍의 중심에 섰던 장동혁 대표는 역대 최초·최장 필리버스터로 대여 투쟁의 최전선에 섰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동시에 당 바깥은 물론, 현장 집회나 현안 등에 있어 뒷짐 지고 있던 중진들을 향해 결집 메시지를 던졌다.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혁신당과의 통일교 특검 공조는 지금까지의 외로운 대여 공세와는 다른 폭발력까지 잉태했다.

우려스러운 건 바로 이 지점이다. 지방선거를 목적지로 둔 거대 양당의 대결이 쏟아내는 이슈가 선거를 통째로 삼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지방'(地方)은 사라진다.

올해 지방자치 30주년, 내년에는 전국 동시선거 9회째를 맞게 되지만 과연 지방은 이 선거를 통해 삶이 나아졌는가. 수도권 블랙홀에 지방은 소멸로 치닫고 있다. 모든 것이 중앙에 귀속돼 허약(虛弱)할 대로 허약해졌다. 답을 찾아야 할 정치는 임무를 방기했다.

중앙 정치 논리에 휩쓸린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의 대리전이 돼 인물, 이슈, 경쟁이 없는 '3무(無) 선거'를 반복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검증이 실종,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됐다.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고착화해 주권자의 선택권을 앗아 투표 자체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8회 지방선거(2022년)에서 전국 6곳의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선택 없이 당선됐다. 대구, 경북에서만 20곳(전체 29곳), 17곳(55곳)의 광역의원이 무투표로 의회에 입성했다. 투표율은 50.9%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치러진 3회 지방선거(48.9%) 다음으로 낮았다.

내년이면, 남은 지방권력까지 접수, 완전 천하를 이루려는 여(與), 마지막 지방 권력만큼은 지켜 정국 주도권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야(野) 간 대결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이다.

중앙 정치권은 이 선거를 당성(黨性)으로 치르려 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은 23일 경선 때 '당심 70% 반영'을 지도부에 권고했다. 얼마 전엔 100만 책임당원의 임박도 알렸다. 100만 책임당원이 지역 공약 개발 대신 당원 가입서를 들고 식당 등을 찾아다닌 출마 예정자들의 구걸(?)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번에도 글렀다. "내란 척결" "내란 몰이" 소리만 들리는 선거라면 '지방'을 빼버려야 한다. 그게 문법적으로도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