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박성현] 다시 읽어 본 탄핵 선고문

박성현 서울취재본부 기자

박성현 서울취재본부 기자

"왜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그대로인가요?"

지난 주말 사석에서 만난 20대 대학생의 질문이다. 행정학과 학생인 그는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한창 쏟아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탄핵 선고문에도 명시된 민주당의 전횡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책임도 언급했다. 탄핵 선고문에는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했고,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175석을 거머쥐고 있던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의 업무를 정지시켰고, 실질적인 수사 개시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쟁의 도구로 이용했다. 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했다.

정권이 교체된 후 166석의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꿈을 이뤘다. 정부와 주요 기관의 인사를 새롭게 임명했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을 가동했다. 0원이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82억5천100만원으로 탈바꿈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각종 '청구서'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키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공영방송 노조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송 3법', 기업 노조의 쟁의 활동을 북돋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2차 상법 개정안', 검찰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깨부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모두 여당의 일방적인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일탈은 사법 절차로 단죄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강압적인 의회 운영은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탄핵 후 행정부마저 장악한 민주당은 사법부까지 호시탐탐 노리며 '삼권 독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하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법안 '핑퐁'을 펼쳤던 윤석열 정부 때는 그 나름의 '균형과 견제'가 이뤄졌다고 느껴질 정도다. 재의요구권을 잃어버린 국민의힘이 여당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은 유효기간이 24시간뿐인 필리버스터와 날이 갈수록 관심이 떨어지는 천막 농성뿐이다. 거대 여당과의 온전한 협상이나 합의는 그림의 떡이다.

12·3 비상계엄이 1년 지났으나 여전히 국회는 '내란' '계엄 사과' 등으로 떠들썩하다. 탄핵 선고문에 따라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매 순간 사과를 요구받고 있고, 책임을 모른 체하는 곳은 더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20대 대학생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