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쿠팡 사태 우왕좌왕"... 섣부른 '기업 옥죄기' 우려

정부 오락가락 행정에 혼란 가중... "감정적 여론몰이보다 객관적 규명 우선"

쿠팡 (사진= 연합뉴스 제공)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기업이 당국 지침에 따라 조사에 임했음에도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이번 사태가 통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당국의 '뒷북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범부처 TF', '영업정지 검토' 등 말의 성찬만 반복했을 뿐, 실질적인 대응에서는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쿠팡 측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정부와의 공조 하에 조사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최근 조사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자신들의 발표가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돌연 쿠팡의 발표를 "일방적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나서, 행정 당국이 쏟아지는 비난을 면피하기 위해 기업을 희생양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 점을 파고들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쿠팡이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반박하자 정부 대응은 주도권을 잃었고 국민 불신만 커졌다"며 "이 한심한 상황이 바로 현 정부의 무기력한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지침이 기업의 정상적인 소명 기회마저 '거짓 해명'으로 매도되게끔 상황을 몰고 갔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자칫 '반(反)기업 정서'에 기댄 과잉 제재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외교·통상적 리스크를 경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차분하고 다각적인 대응"이라며 "여론에 떠밀린 과잉 대응이나 즉흥적 조치는 불필요한 외교·통상 갈등을 키우고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정부가 명확한 결론 없이 '여론 재판'식 압박을 가할 경우,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무기력한 관망을 멈추고 객관적 증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기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업 측의 호소와 맥을 같이 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정보 유출은 분명 위중한 사안이나, 정부가 시스템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보다 기업 군기 잡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기업의 신뢰도 하락을 부채질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