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밑도는 '반쪽짜리 회복', 올해는 지속 성장 기반 마련해야

2025년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속에 바닥을 찍고 반등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금융시장과 소비심리를 짓눌렀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해 1분기 성장률은 -0.2%로 후퇴했다. 소비·투자·수출은 동시에 뒷걸음질쳤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을 웃돌며 수입 물가와 기업 비용에 부담을 줬다. 6월 새 정부 출범과 4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다소 풀었고, 인공지능(AI) 붐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수출을 견인했다. 수출은 세계 여섯 번째로 사상 처음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고, 자동차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자금이 복귀한 코스피는 4,200선을 넘겼고, 한미 상호 관세를 완화한 전략적 협상 타결도 대외 불확실성을 낮추는 성과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보이는 회복에 불과하다. 연간 성장률은 잠정치(暫定値)로 1%대 초반에 머물며 잠재성장률(약 1.8%)을 밑돈다. 반등의 상당 부분이 확장 재정과 수출 호조에 의존했고, 내수 회복은 기대 이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규모 규제에도 장기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지방은 미분양 누적과 건설 투자 위축으로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부동산 정책이 서울 중심의 집값 안정에 치중할수록 지방 시장은 활력 대신 그림자를 드리운다. 건설 종사자는 18개월째 감소세다. 디지털 경제의 취약점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폭로됐다. SK텔레콤에서 2천300만 명 이상의 통신 정보가 유출됐고, KT 통신망 부실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으며, 쿠팡에선 무려 3천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공통점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놓고 정작 관리 책임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

환율은 여전히 내수 물가와 기업 비용을 압박하는 핵심 리스크이나 환율 억제를 위한 무리한 개입은 외환시장 신뢰를 훼손(毁損)할 수 있다. 확장 재정을 넘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생산성 중심의 산업정책, 노동·교육 전환,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회복, 주택시장 안정과 중산층 소득 기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 회복도 필수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의 재진입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성장이 가능하다. 2026년엔 '관리된 성장'의 지속이 아니라 '균형 잡힌 도약'의 연착륙을 설계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반등의 성과는 단기적 요동(搖動)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