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 2년 6개월]남재걸 단국대 교수, "대구시 기준만 고집해선 안돼"

"군위군은 대구 도심과 이질적…조기 승진·정원 별도 운영 등 과도기적 시스템 필요"
"도로, 교통, 인프라 문제는 구조적으로 군위에 불리…포용적 정책 필요"

대구 군위군청 전경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행정체계 분야 전문가인 남재걸(56)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구시와 통합 이후 조정 단계에서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군위군 우보면장과 경북도청 사무관, 행정안전부 등을 거쳐 현재 단국대에 재직 중이다.

그는 "먼저 통합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차대조표 관점에서 손익을 따져보면 군위군이 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광역시 편입에 따른 상징성과 위상 변화, 이른바 '정서적 가격'이 상승한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그는 "군위군의 수혜를 전제로 하더라도 '대구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 보다 현실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남 교수는 "군위군은 대구 도심과 이질적인 공간"이라며 "적어도 3년 정도는 과도기로 보고 신규 공무원 채용에서 군위군 근무 정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6급 공무원을 조기에 승진시켜 군위군에 배치하거나, 중간 간부급인 사무관급 인사의 절반 정도는 대구시 근무 경험이 있는 인사로 채우는 방식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도로, 교통, 인프라 문제는 구조적으로 군위군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대구시가 보다 포용적인 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도 재정이나 규정 측면에서 할 말은 있겠지만, 지나치게 '대구 기준'만 고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대구시의회 차원에서도 군위군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위원회나 행정위원회 등 전담 논의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