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상한 3.19%…대학가 '동결 유지 vs 인상 전환' 기로

국가장학금Ⅱ 연계 폐지에 등심위 실효성 논란
경북전문대 인상 확정…경북대·국립경국대·금오공대는 동결
장기 동결 대학들 "더는 버티기 어렵다" 인상 고심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대학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3.19%로 제시했지만,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연계된 규제가 폐지되면서 대구·경북 대학들은 동결 유지와 인상 전환 사이에서 엇갈린 선택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적용해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확정·통보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상 억제 방침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등심위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상한으로 두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약 2천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 자율성은 한층 확대됐다.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대구·경북권 대학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내놓고 있다.

경북전문대학교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학년도 등록금을 3.186%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5.2% 인상에 이은 2년 연속 인상이다. 이 대학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6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 왔으나, 누적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톨릭상지대학교도 이달 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평균 8만원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과 함께 장학 지원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내장학금을 추가 편성해 학령기 재학생은 물론 성인학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확보된 재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학사조직 개편, 교육과정 혁신, 시설 개선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동결을 선택한 대학들도 적지 않다. 경북대학교는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며 학생 부담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국립경국대학교 역시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 2009년 이후 18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며 국립대 중심의 동결 흐름에 동참했다.

전문대 가운데서는 안동과학대학교가 18년 연속 등록금 인하·동결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장기간 등록금을 묶어왔던 대학들 사이에서는 인상 필요성을 둘러싼 내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일부 대학들은 누적된 재정 압박과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이유로 인상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미대학교와 경운대 역시 인근 대학들의 결정 흐름을 지켜보며 등록금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