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했지만 靑 "李 사면권 남용 안해"…설 특별 사면 없을듯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 설 연휴를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한겨례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을 하려면 최소 한 달은 필요하지만, 현재 설날 특별사면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 명단을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절차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된다.

한 정부 관계자 역시 "설 사면을 단행하려면 지금쯤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준비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성탄절 특사'로 불리는 연말 특별사면이 없을 경우 이듬해 설을 맞아 사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첫해였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을 했고 이듬해에는 연말 사면을 생략하고 2024년 2월 설 특별사면을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 이후 추가 사면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당시 사면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포함해 약 83만여 명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사면권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사면했을 당시에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며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를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군주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은 자체 진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실제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