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호소하면 좀 자제해야"…우상호, 검찰개혁 강경파 직격

"정면 거역은 대통령실과의 문제 발생할 수도"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10일 저녁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외과 시술적 교정" 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엑스 게시글과 관련해 "검찰개혁 법안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소회를 말씀하시고 당내 여러 인사들에게 호소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과 관련해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서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았나"라며 "당론 결정 이후에는 소신이 있더라도 당론을 따라주는 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내) 충분한 토론 기회가 제공됐고 당은 일정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계속 말해서 당내 분란으로 비추는 행위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며 "민주적 절차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조직원의 기본 도리 아니냐는 정도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법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사건에 대한 선별을 검사가 할 수 있게 돼 수사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중수청과 경찰이 공소청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