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재인상 압박…국내 車산업 또다시 패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강한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관세 인하를 전제로 경영계획을 세웠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다시 한 번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만 미국 자동차 관세로 약 4조6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4분기 손실까지 합치면 연간 부담액은 5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25%로 재인상할 경우 연간 비용이 8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신용평가사의 분석도 나온 바 있다.

관세 인상 여파는 이미 수출 지표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관세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한 301억5천만달러에 그쳤다. 전기차의 경우 구매 보조금 폐지까지 겹치며 한때 월별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업계는 관세가 다시 25%로 유지될 경우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가격 전략과 생산 투자 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 둔화 가능성까지 겹치면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완성차뿐 아니라 한국GM 등 일부 업체에서는 철수설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자동차 관세 인상은 주식시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 사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완성차 대표주의 주가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 이행과 관련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 관세 충격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이번 관세 인상 발언은 실제 정책 변화라기보다 정치적 압박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본다"며 "국회 법안 지연과 대미 투자금 이행을 재촉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사안은 지역이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통상·외교 협상으로 풀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미 투자금 이행과 관련해 최소한의 제스처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