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돈은 뜯기고 안보는 구멍…이게 외교냐"

트럼프 기습 관세 25% 인상에 "정부 외교 무능이 부른 참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민주당 일방적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임위 일방적 취소와 '이재명 민주당 정권 범죄 수사를 위한 新 3특검'에 대한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기습 선언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의 국회 비준 절차와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핫라인' 자랑하더니 돌아온 건 '관세 폭탄'과 뚫린 핵우산?"이라며 "미국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 비준을 비롯,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대미 소통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어제 미국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이게 핫라인의 결과인가?"라며 "미국까지 가서 구축한 핫라인은 어쩌고 정작 관세 인상 비보는 SNS로야 통보받나?"라고 꼬집었다.

또 민생과 국익에 직격탄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 측은 이미 2주 전, 주한 미 대사 대리명의의 서한을 통해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경고등'은 이미 켜져 있었는데 정부는 국회와 상의 한번 없었던 것. 자초위난"이라며 김민석 총리의 방미를 두고 "이런 기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참사를 방치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밴스 부통령이 손현보 목사 구속과 정부의 쿠팡 조사를 우려한 대목은 미국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신호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한미안보동맹의 균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에서 '확장억제(핵우산)' 단어가 빠졌다"라며 "4년마다 나오는 최상위 전략 문서에서 핵우산 용어가 사라진 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도발의 1차 억제는 한국이 담당하고, 미국은 결정적이되 제한적인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빠졌고, 미국의 관심은 ICBM 위협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식 자강 모델'을 모범으로 제시한다"며 "한국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떠안으라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밖으로는 국제 정세를 못 읽고, 안으로는 야당을 패싱하며 독주한 결과, 돈은 돈대로 뜯기고 안보마저 위태롭게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먼저, 미국과 즉각적인 긴급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비준 등의 절차를 재착수하고, 초당적 한미통상안보점덤특위를 구성해 산업별 피해를 실시간으로 점검, 기업 지원과 외교 복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변화한 미 안보 전략, 확장 억제의 실질을 재점검하고 안보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27일 오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게시했다"며 "현재로서는 공식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