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490명↑ 5년간 3342명↑…전원 '지역의사' 선발

2027∼2031년 인력 규모 의결
정부, 서울 제외 32개大 적용…대학별 증원 규모 4월 중 확정
선발 학생 등록금·주거비 지원…졸업 후 10년 지역서 의무복무
필수의료 확보·격차 해소 기대…의협은 기권표, 반발 우려도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의사인력 양성·교육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한 10일 대구 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의대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2027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는 등 5년간 총 3천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증원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전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의결했다.

정부는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증원 방식을 택했다. 2027년에는 490명,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613명을 증원하고,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서 각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해 연간 813명 규모로 늘린다.

이에 따라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은 ▷2027년 3천548명 ▷2028·2029년 3천671명 ▷2030·2031년 3천871명으로 확대된다. 5년간 추가 증원 규모는 총 3천342명이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된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배분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 수 비례 기준을 적용한다. 대학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증원 상한도 설정했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강원대·충북대·제주대 등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까지 증원을 허용했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30%를 증원 상한선으로 적용했다. 대학별 최종 정원은 교육부의 평가와 배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증원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의사 인력 양성과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원 결정에 의료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증원 결정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뒤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그간 정부의 수요 추계 결과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증원 중단을 촉구해왔다. 다만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