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2차 公기관 이전, 통합특별시 우선 배정"

올 하반기 우대 결정
"연관성 높은 곳 하되, 집적성 높여 지역 간 특례 차별? 있을 수 없어"
"고민 많지만 재정 지원 걱정 말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 "통합 지역에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원칙을 갖고 내용을 숙성시켜 가되 실제 결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대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면 가급적 그 지역에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하되, 산재(하는) 방식보다 집적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아마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를 하면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또 장 의원이 권한 및 재정 특례 차원에서 지역 간 차별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있을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폄하하는 것은, 광역통합이 가져올 공익과는 다른 무언가 사적 이익의 충돌이 이런 주장의 유포를 하게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에 장기적 관점에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9일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 상당수에 대해 중앙 부처가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정과 권한 이양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처음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외의 개별적 특례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단계론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 명문화하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몇 군데에서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아 어떤 구성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재정 당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고 있을 뿐이다.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