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 '불수용'에 꿈틀대는 TK행정통합 반대여론…대구·경북, '특례 반영'에 총력 대응

TK 행정통합 놓고 찬반 여론 다시 요동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 상경 도민 결의대회에서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의 통합 반대 여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연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행정통합을 밀어붙인 정부가 정작 재정·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면서 통합 반대 운동에 빌미를 주는 모양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핵심 특례 40여건을 관철시켜 통합 찬성 기류를 이어간다는 목표로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TK통합 특별법안은 실질적 재정·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특례 319개)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부처는 특별법안 특례 중 약 3분의 1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부의 특례 거부 방침에 따라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후보군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여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통합 반대파로 분류되는 이강덕 전 포항시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일 통합 반대 혹은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통합에 부정적 여론이 강한 북부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에 대한 정부의 불수용 입장이 나오면서 이들의 주장이 명분을 얻고 있다. 북부권 기초단체장들은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재정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서 선뜻 반대의사를 밝히지는 못했다.

영주 시의원들이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또 지난달 30일 발의된 TK통합 특별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박형수·임종득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울진, 영주 등지의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통합 반대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11일 오전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도지사는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자치 조직·재정 ▷북부권 균형 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주요 특례에 대해선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경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소관 정부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김호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장(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3개 권역의 입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입법 절차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의 핵심 특례 반영이 중요하다. 특별법에 지역이 희망하는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경북 울진군의회 군의원 전원이 졸속적인 경북대구통합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울진군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