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李, 러시아 대사 조치해야` [뉴스캐비닛]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최진녕 변호사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3일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사법3법 강행에 나섰습니다. 대법관은 이번 정부에서 2배 가까이 날리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고 판검사에게 왜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처벌하는 법왜곡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건데 공청회도 없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삼권분립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어떠한 견제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하죠. 입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간 사법이 제대로 나섰으면 될 일입니다. 한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또 생존 처음 보는 논리를 개발하던 일부 법관들이 오늘날 사법 3법 강행에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감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이팅하시고요.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앞부분에서 미국과 관련한 이야기 주로 나눠보고요. 쿠팡과 관련해서 미국 하원의회에서 청문회를 엽니다. 현재 시간으로 23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나 밤 중에 열 것 같습니다. 국회 청문회 영상,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 영상 등 미 의회에 여러 가지 영상, 문서들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청문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앞으로 미국 간의 여러 가지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는 상당히 큰 이벤트기 때문에 이 내용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를 들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 잘 대비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가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주 금요일에 산림청장 오른발 김현지 라인으로 불렸던 산림청장이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이 아니라 버스를 들이받고 사람을 칠 뻔했습니다. 대형 사고를 냈는데 산림청장 물러나게 됐는데. 국힘에서는 김현지 등 청와대에서 인사 실패를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마지막 주요 이슈로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진짜 생각은 무엇일까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드렸고요.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이동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월, 화요일은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최진녕 변호사님과 오랜만에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오늘이 2월 23일입니다. 오늘이 미국에서 무슨 날인가 하니까 미 하원에서 쿠팡 청문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청문회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이 이슈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와의 통신 기록이 담긴 문서와 영상 등 수천 건이 담긴 영상이 통째로 미국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욕설이나 폭언이 담긴 우리나라 청문회 영상도 포함됐다고 해요.

▶최진녕: 참담하다. 방구석 여포, 한국에서는 여포 같은 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사실 지난 12월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서 속된 말로 조졌지 않습니까? 민주당 조인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된장 바름으로 스톱, 스톱 하면서 끝에서는 돌아서서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설로 보이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동재: 들어보시죠. 잠깐 볼까요? 이게 국회에서 저런 이야기 해도 돼요?

▶최진녕: 지금 쿠팡 임시대표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렛 미 익스플레인, 어바웃 어쩌고 저쩌고 저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조인철 의원, 김형배 의원 등을 비롯해서 민주당 측 과방위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답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말을 못 하도록 억압을 하면서 스톱, 스톱이라고 하면서 끝에 돌아서는 거의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까지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안 그래도 그 직후에 미 하원에서 이른바 쿠팡 청문회가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저와 같은 동영상이 미국 의회에서 재생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국회의 시상이 다 까발려질 것이다. 저는 낯이 정말 뜨겁다. 증인은 왜 부르죠? 증인은 질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질문을 하려면 그냥 자기 혼자 유튜브나 하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게 입을 막아놓고는 그래놓고는 뭐라고? 위증이라고 형사 고소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거꾸로 찍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지난 달에 상당히 이예적인 것이었습니다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월에 있었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세부 협읠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인해서 미국 가서 벤스 부통령을 만났죠. 그때 벤스 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해달라.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돌아와서 많은 기자들이 쿠팡과 관련된 것은 한미 무역간의 분쟁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냐라고 물었고 손현보 목사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김민석이 와서 한 말이 그거 다 설명했다고. 미국이 그거하고는 이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한국에 들어와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닿자마자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서 한국, 너 25%라고 하는 관세를 때려맞은 거 아닙니까? 왜 갔어요? 왜 한국의 행정부의 일인자가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온 겁니까? 미국에 한국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와야 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거나 뒷감당을 할 것이지. 지금 당 대표에 나가네, 마네. 자기들끼리 쌈박질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동재: 오늘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브 콜스 낫, 발음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다 듣겠네요. 이번 영상도 다 볼 것 같아요. 몽둥이가 모자라다, 이것도 뭐라고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런 영상들이 현지 시간으로 23일이니까 23일 오전부터 한다고 치면 오늘 밤 정도부터 아마 전 세계에 널리 퍼질 것 같은데 물론 쿠팡이 지금까지 대응 잘하고 있느냐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증인을 불렀으면 그에 맞게 처우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들, 몽둥이가 모자라다, 욕설하는 모습들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측과의 통화기록, 문서까지도 수천 건이 제출됐다고 합니다.

▶최진녕: 사실 이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 또한 쿠팡 가입자이고 저 또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언짢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쿠팡에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장소도 중국에서. 쉽게 말하면 도둑놈은 누구죠? 쿠팡이 아니고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전 직원이잖아요. 우리가 집에 아파트가 있는데 갑자기 웬 도둑놈이 와서 우리 집에 있는 귀금속과 비롯해서 돈 될 만한 것을 훔쳐갔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우리 공용출입문 관리가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경찰이나 국가가 체포해서 형사 처벌을 해야 할 거는 누구죠? 도둑놈이죠, 도둑놈. 그런데 도둑놈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아서 족칠 생각을 안 하고 애먼 들어가는 출입문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 때려잡는 격 아닙니까? 물론 그런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해서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되는, 왜 그것이 유출됐고 그 자가 누구인지 하면 해외에 있을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0대 초반에 중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과 함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들을 중국의 정부와 협의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 법정에서 세워서 어떤 식의 관계가 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을 제대로 했다는 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이나 해대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핵심 쟁점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 직원한테 가서 당신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됐고 그거 있었던 애플 노트북, 맥북 같은 경우에는 저쪽 가면 있는 물 속에 던졌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잠수부 통해서 확인해서 가지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경찰이 해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임의로 해서 오는 게 말이냐. 그랬더니 그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가 누구냐 했더니 국정원이에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은 우리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땠잖아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있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천 건이 제기된 문건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쿠팡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정원의 각종 대외 활동이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재: 저도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우려가 되네요.

▶최진녕: 저는 쿠팡이 미쳤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하게? 그게 있으면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이라든가 공식 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요청하고 하기에는 쉽지 않았겠죠.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면 현지에 있던 국정원, 직원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그래도 증거는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해외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활동하고 그럴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옛날에 어떤 국정원 정보 요원들과의 그런 협의가 있던 뒤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공개될 것이 상당히 크다. 민주당은 그런 말을 했던 쿠팡 미국인 임시대표가 위증을 한다고 하면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 같은 경우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가서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쿠팡이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 내지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 딱 잡아떼고 있는 국정원이 거짓말하고 있냐. 그 내용이 지금 미국 청문회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동재: 만에 하나 그런 내용이 밝혀진다면 국제적인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맞히셨으니까.

▶최진녕: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걱정입니다.

▷이동재: 아까 중국 말씀하셨으니까 중국 이야기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선거가 있었잖아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난하는 중국계의 여론 공작이 이번에 벌어졌다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중국계의 여론 공작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하는 닛케이가 분석했는데 중국계 계정 394개를 특정했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통일교와 유착했다고 하는 글이나 AI 이미지를 퍼날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중국 말씀을 하시길래 중국과의 민감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쿠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우려가 되는 거는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렸잖아요. 미 무역 대표부가 슈퍼 301조를 꺼내들었습니다. 단언을 한 건 아닙니다만 슈퍼 301조를 꺼내들면서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를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빅테크 관련 규제에 극히 민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쿠팡 문제예요. 이번 쿠팡 사태를 통해서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와요.

▶최진녕: 이게 미국이 미국 내에 있는 법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른바 미국 법의 역외 적용.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있는 법을 미국 법에 적용하는 것이냐 마찬가지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발생해서 일본의 자동차라든가 그러니까 반도체에 50% 가까운 관세를 때려 먹인.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슈퍼 301조였던 것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엊그제 있었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했던 상호관세와 관련되는 이 부분이 결국 헌법 위반된다는 판결했지 않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도 해외 유학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건데요. A4 용지로 170장 되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무역 관련되는 권한이 있는 법이 있는데 법에 근거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로 했지만 그 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한테 명시적으로 이와 같은 25%, 15%와 관련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 결국 대표 없이 관세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옛날에 미국이 영국으로 더 독립전쟁을 하게 된 계기가 차 사건. 설탕 이런 데 영국이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거 식민지 의회의 위임도 없이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관세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영국 간의 독립 전쟁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세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한 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른바 보수 측 대통령이 6명이네,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몇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누가 임명을 했느냐, 그리고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이냐 관계 없이 법은 법대로 해석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거의 이게 위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예측됐는데 그대로 판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서서 트럼프 대통령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보 같은 판결이 있냐고 하면서 그러면 그것만 있냐. 더 센 거 있다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301조라든가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우리나라 새벽 2시부터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시 1분부터 15% 관세를 때린다고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 동안에도 아침 방송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동재: 글로벌 관세 15% 별도로 매긴다.

▶최진녕: 대단한 것 같고요. 문제는 쿠팡과 그대로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슈퍼 301조에 따르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퍼센테이지 제한이 없는 관세,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 일본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때려먹였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5%가 아니고 쿠팡과 같이 미국 기업, 우리는 한국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모 기업,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고. 한국 3세인가 그렇지만 국적은 미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특히 민주당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연방 하원의원에서 쿠팡 청문회하는 거 아닙니까? 쿠팡 청문회한 결과 슈퍼 301조의 여건에 해당하는 미국 쿠팡 기업에 대해서 한국에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고 이제는 위압적인 행위까지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러면 아까 있었던 민주당의 김형배 의원을 비롯해서 오브 콜스 낫 했던 그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이와 같은 슈퍼 301조에 따른 관세,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 케이스로 딱 맞기에 지금 타이밍이.

▶최진녕: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슈퍼 301조 적용을 위한 경고를 이미 한국 정부에 몇 차례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동재: 이미 조사를 게시했습니다.

▶최진녕: 그렇죠. 참, 저는 뭐라고 이거를 표현해야 할까요? 책임질 일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지사 선거에 당선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죠? 하면서 방송국 앵커가 질문하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하면서 귀에 있는 거 빼면서 방송 안 해 했던 그런 것이 연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민주당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우려가 돼서 간단히 청문회에 대해서 언급해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안으로 15%를 부과하겠다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하니까 김칫국 마시는 분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인 드디어 버텨서 승리했다, 이런 기적의 논리인데 이번에 품목 관세를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재협상을 꺼냈다가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 나왔으니까 우리 여태까지 3500억 불 추가로 수백 조 투자하게 된 거 섣불리 재협상 꺼냈다가 품목 관세만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

▶최진녕: 투망은 피했는데 작살에 찍히게 생겼다. 투망이라는 게 뭡니까? 일정 지역에 탁 던지는 그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 들어가고 중국도 있지만 그 투망은 그런 식으로는 못 써라고 못 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투망은 제거해줬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 301조라든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당하는 국가를 상대로 작살식으로 완전히 표적식으로 찍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번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사실 미국의 조야에 대해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보망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36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했고 2호 프로젝트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거를 하지 않고 밍기적거리다가 김민석 총리가 미국 공항을 뜨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25%야라고 올리면서 왜냐, 한국의 의회, 한국의 의회라고 했지만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5%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한 근거 규정은 없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트럼프가 꺼내올 것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미 꺼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워싱턴에 있는 하원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주한미군, 어떻게 보면 비용 분담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보관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국으로서는. 방구석에서 만세 운동하면서 우리 이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국제 공조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 일부 지지자 개딸 같은 경우에 우리 계속 밍기적 거리다가 이거 봐. 법원에서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망은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다가 작살에 작살날 수 있어서. 주말 동안 있어서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관세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재협상할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더 냉철하게 이 사안을 봐야 하는 것이지 개딸들이 방구석에서 만세 운동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이 잘 안 되면 안보라도 잘돼야 하는데 안보 역시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미 군당국의 불협화음이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정동영 장관이 말을 했죠. DMZ법에 대해서 미군이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표시한 사안입니다. 통일부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군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군이 미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미일 연합 훈련이 있을 뻔했어요. 있을 뻔했는데 우리나라가 빠지고 미-일 훈련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왜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가 연기됐나 했더니 자유의 방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자고 요청했고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발표 자체가 미뤄졌다. 한미일 공중 연합 훈련이 있기로 했었는데 국방부가 일본 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끼리 하겠다. 일본하고 우리끼리 하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이 차라리 한국 빼자고 한 거 아니냐. 지금 안보에 있어서도 일본에 밀리고 있어요.

▶최진녕: 한국만 왕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한미 기동 훈련 이런 것들은 아예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기동 훈련은 없었고 PC방에서 게임하듯 워 룸에서 워 게임만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군사협장을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런 지역에서 비행도 못 하고 감시도 못 하고 그리고 북한은 가만히 두는데 우리만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는 초소를 없애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바이든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회복했고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한미일 관계까지도 회복했던 그게 윤 정부의 어떤 외교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9.19 군사협정에 대한 북한에서 도발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9.19 군사 협정에 대해서도 무효화시켰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을 이재명 정부가 9.19 군사협정을 새로 다시 복원한다. 그렇게 어떻게 되죠? 접경 지역에 비행기 띄워서 감시를 못 합니다. 한강 수중 지도도 다 북한에 갖다준 거잖아요. 그거 1급, 2급 비밀일 거예요. 그게 간첩이냐,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손발 다 묶고 북한은 손발 묶는 척만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지금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 한마디로 인도, 중국, 호주 거기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그 전략을 해왔는데 거기에 같은 길을 가자고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이 나는 빼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겠죠? 이것 봐라? 한국 얘네는 우리 동맹 맞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한국과 미국간의 그러면 안보에서의 구멍이 생기게 된다면 압박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죠? 경제로 압박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인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게 한국이다 보니까 경제를 지렛대로 해서 한국을 압박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같이 끌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녹아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기업과 대한민국 국민일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안보 자체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경제를 함께 패키지로 지금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재명은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하되 경제는 중국과 하겠다. 이렇게 분리하는데 우리의 전략이 트럼프 전략에서 먹힐 것인지 오히려 한국을 더 압박하는 어떤 빌미를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우려를 많이 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1분만 들어볼게요. 그런데 다른 국가하고도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저희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현수막을 걸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는 이게 없는 문구라고 합니다.

▶최진녕: 이재명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재명이 친중, 친북, 이제는 친러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대사 불러서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재: 한국 기자들 앞에서 러시아 대사가 북한군 참전의 공개 감사를 표시하기고 했어요.

▶최진녕: 이게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의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러면서 러시아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보면서 승리는 우리 것. 며칠 전이 러우 전쟁 발발 4주년 된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다 이긴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글로벌한 네트워크망을 못 해버리게 하니까 러시아 통신이 마비가 되고 우크라이나가 뺏겼던 그런 것을 가로세로 200km가 넘는 것을 땅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해서 선전 전에 무대로 쓰인다.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침탈당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상당수가 전쟁 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러우 전쟁이 끝나면 관련되는 부분인데 러시아, 서울 한복판에서 러시아가 승리는 우리것.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손댈 생각하지 마라. 한국에 대한 전쟁 현장, 전쟁 이후의 복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국제적인 이슈 위주로 다뤄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