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민주당 `이간계`로 TK 행정통합 불발` [뉴스캐비닛]

"민주당 주도 법왜곡죄…친여·민변·참여연대도 걱정"
"4심제, 李대법원 유죄 뒤짚기 꼼수…소송지옥 우려"
"대법관 26명 증원…李대통령이 22명 지명하게 돼"
"4심제·대법관 증원…李 사법 리스크 지우기 시도"
"민주, 李 공소취소 모임 105명 의원…범죄단체 구성"
"국민투표법, 선관위 철옹성 만들어…여당도 우려"
"민주 장경태, 법사위서 'TK 행정통합' 보류 요청"
"추미애, 'TK통합 국힘 지도부 반대' 주장은 이간계"
"뉴이재명 플랜, '중도보수' 끊임없이 언급해"
"언론서 민주당 악법 대신 張·배현진 문제만 다뤄"
"윤석열 모시기 불가능…계엄 잘못된 행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국회와 관련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큼지막한 뉴스가 많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님과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하 신동욱): 방송 끝나시고 쉬시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동재: 저야 뭐, 힘든 거는 죽어서 쉬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신동욱: 이동재 기자가 갈수록 말이 빨라지시고 능숙해지시는 것 같아요. 듬직합니다.

▷이동재: 오늘 그리고 저희가 신동욱 수석님께 준비한 내용도 워낙 많고 그래서 다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요즘에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세요?

▶신동욱: 복식호흡을 합니다. 분노가 차시는 분들은 복식호흡을 권합니다.

▷이동재: 신동욱 수석님처럼 복식호흡을 하면 됩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고 7박 8일 동안 이어진다고 해요.

▶신동욱: 일단 민주당이 그렇게 내놓았으니까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데 국민 여러분께 필리버스터를 자주 하니까 저도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데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거든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당내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은 상법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해야 하는 사법3법 이 부분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수 있는 이 법안들이 관성적으로 필리버스터하는구나라고 국민께 인식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필리버스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필리버스터를 해도 보도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사법3법 말씀을 하셨어요. 친여로 분류되는 참여연대와 민변마저도 우려하고 있는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신동욱: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정말 걱정이 많은 거죠. 특히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다 걱정이잖아요. 민변, 참여연대, 친여 떠나서 걱정이고 법원장 회의 할 것 같은데. 법을 왜곡하는 거를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처벌한다고 하면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4심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포장이 그럴 듯해요, 이게. 왜냐하면 재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판에 진 분들은 4심제가 아니라 10심제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끝없이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국가 재정의 문제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근대 국가들은 3번 정도 재판을 하면 이제 가위바위보도 삼세판이듯이 이 정도면 수용을 해라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논리하면 왜 한 번만 더 합니까? 5번 하고 6번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재판 한 번 더 하게 해준다는데 국민의힘 반대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효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만 낭비할 뿐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소송 한 번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심제를 하고 싶다면 어떤 상식적인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으로 가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선고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가지고 가 보자는 것 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지금 취지에서는.

▷이동재: 그런데 의원님 법사위 계시잖아요. 법사위에서 이런 장면 매일 목격하시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도 맨날 보시고 그러는데.

▶신동욱: 제가 목이 또 쉬었습니다. 행정통합 문제 때문에. 목이 쉬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이런 것들. 대법관 증원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대법원 가보면 몇 년씩 걸리잖아요. 국민 정서는 대법관 늘려서 재판 빨리하자는데 왜 그거를 반대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을 지명하는 대법관이 과연 객관적으로 운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헌법에 명시한 삼권분립이라든지 행정부가 사법부의 구성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그래서 헌재 4심제라든지 대법관 증원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숙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것이고. 또 그저께 공소 취소 모임인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범죄 단체 구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공소 취소 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피고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진범이 잡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데 단지 조작 기소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공소 취소하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104명이 모임을 구성해서 전국을 다니면 법관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이동재: 사진 보시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모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신동욱: 저기에 국회의원 하겠다는 조정식 의원도 제일 앞자리에 있고 원내대표 한 박찬대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저 자리에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지 친명, 친청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으로 저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가 그런 것보다는 국민을 위한 대의 명분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든, 야든.

▷이동재: 친명계에서는 친명 모임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신동욱: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너무 노골적이어서 놀랍고 특히 옛날에는 더 좋은 표현을 썼잖아요. 대놓고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거를 만들면 다른 사회집단에 있는 분들도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기소됐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1만 명이 공소 취소 모임 만들어서 법원 앞에서 시위하면 적합한 일입니까? 그거 있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없어질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저런 반헌법적인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정당이 위헌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복식 호흡 좀 하고 계십니다. 필리버스터,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필리버스터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신문 정치면 기사 보면 필리버스터 같은 것보다는 당내 내홍과 관련한 부분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의총이나 절윤 이런 거.

▶신동욱: 어제 기자분들 많이 만나서 농담 삼아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흔들어놓을 수 있는 악법들이 하루에 몇 개씩 통과되고 있는데 언론에 난 사진을 보니까 의총의 장동혁 대표 뒤에 배현진 의원 앉아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합니다만 그것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동혁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을 때 끝나니까 24시간 안 돼서 비판이 나오고 8일 단식할 때도 8일이 안 돼서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그러던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법안들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라하고 신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사법 3법 이전에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한 법이 또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신동욱: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저께 법사위가 열렸는데 이게 행안위에서 넘어온 국민투표법입니다. 국민투표법이 뭐냐 하면 재외 국민들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투표도 하고. 그런데 국민투표에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가, 선거 공고하는 시점에서 거소가 있어야만 투표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들의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0년 넘은 것 같은데 사실 국민투표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계속 미뤄져 오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국민투표법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밀어붙였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게 맞지 않고 불합치 결정이 났으면 법을 개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재외 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그 부분만, 그러니까 해외 교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주는 것만 개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도 그저께 법사위 가 봤더니 법안을 올려놓았더라고요. 법안이 크잖아요. 쭉 보는데 저 같은 사람들도 그 부분이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 치유하는 법안이니까 이거는 통과시켜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동재: 보칙 이런 걸로 넣어놨더라고요.

▶신동욱: 보칙도 넣어놨고 핵심은 뭐냐 하면 선관위를 굉장히 철옹성을 만들어놓았더라고요.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행정부 장관도 이 부분을 몰랐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은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선관위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옥외 집회라든지 또는 이런 통신망법,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 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법조 기자 오래 하셨지만 이거 굉장히 센, 엄청 센 거예요, 이거. 뒤에 보면 사전 투표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 저게 참 위험한 게 선관위에서 소쿠리 투표했다는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사전투표, 수긍하기 어렵다, 결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데 나와서 지속적으로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장관이 그날 왔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국민의 기본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저게 뭐 하고 똑같냐 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떠드는 사람들 10년 이하에 처한다,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관위가 얼마나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동재: 일단 선관위 투표부터 시작해서.

▶신동욱: 그럼요. 선관위의 투표 과정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전 투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습니다. 사전 투표 없애자는 것은 저희 당이 당론 발의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 없애자는 당론 발의를 해놓고 계속 방송에 나가서 사전 투표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도 처벌해야 합니까?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이를테면 진실에 대한 공방을 떠나서 표현의 자유를 저런 식으로 법에 위축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번 통신망법도 그리고 입틀막법입니다, 저게. 특히 보수 아파 집회에 나가면 어쨌든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동재: 저 기억 나는 게 소쿠리 투표 제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찍어서 TV조선에 제보도 했었는데 아무튼. 소쿠리 투표도 그렇고 5월 대선 때 봉투 배부를 잘못해놓고 애꿎은 유권자를 자작극으로 몰아놓고 아닌 것으로 드러나니까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간 적도 있었잖아요.

▶신동욱: 그런 것들도 제가 선관위를 나왔는데 정말 양심이 없다. 제가 지난번 선관위에서 나왔을 때도 모든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가 결자해지하고 정말로 더 스스로에게 엄정하게 법을 고치고 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데 자신들을 방탄할 수 있는 조항을 저렇게 엄청나게 넣어놓고 보칙도 일반 공직선거법을 준용해서 했다는데 2개인가밖에 없던 거를 열몇 개를 만들어서 거의 준 사법기관처럼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압수수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뺏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들을 사실은 그날 분위기를 보니까 민주당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행안위에서 넘어와서 저희 당에서 그날 하면서, 쭉 보시죠.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질문 조사를 하거나 바로 저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범의 신고를 받았다는 것도 어느 진영에서 누가 신고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위험한 조항들을 저렇게, 이거 보십시오. 질문, 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압수수색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놔라, 하면 줘야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이 저는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도 있고 이 법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일부 개정 법률안 아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전면 개정에 가까운 국민의 기본권을 저렇게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저는 이게 본회의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동재: 민주당에서 자세히 안 본 국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요.

▶신동욱: 뭐가 국힘 탓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동재: 왜 법안을 그때는 자세히 안 봤냐, 너희가 안 봐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신동욱: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도 크게 항변을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봐도 이상한 거죠.

▷이동재: 저희가 일단 국민투표법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법도 하나 문제되고 있는 게 지방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 이야기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광주 전남은 통과됐는데 법사위 처리가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간 국힘 내부에서도 대구지사나 경북지사 나가고 싶은 분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기도 했는데 내부에서 충돌이 좀 있었다고 해요.

▶신동욱: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어제 의총에서 충돌이라는 표현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본질은 가려지고 이를 둘러싼 국힘 내부, 특히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의 마찰로만 묘사될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어제 의원님들한테 호소하고 이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호소드린 지점대로 보니까 오늘 신문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렇고. 이거는 사실 법사위 처리 과정을 잘 지켜보지 못한 분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매일신문 방송을 대구 시민분들도 경북도민들이 많이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저는 참 이상합니다. 지방통합이라는 것이 대구경북은 아시는 것처럼 단체장들끼리 합의도 하고 그랬던 것이고 대전충남도 단체장들끼리 합의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불이 붙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잘해서 행정통합의 모범을 보여주자라고 한 게 몇 달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합시장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급물살을 타고 대전충남에서 급물살을 탄 것인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은 대전충남, 대구경북인데 광주전남이 나중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했는데 저는 그저께 법사위, 멀리 가면 복잡해지니까 그저께 법사위가 열리면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오후에 법사위 회의장을 들어가는데 식사 이후였던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대전충남 이번에 꼭 하게 해달라고 국민의힘을 의원들을 상대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충남은 그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다 통과시키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호소를 하냐. 자기들이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 그렇다. 또 저희 간담회하는 데까지 들어와서 일종의 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논의해라, 그랬는데 회의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광주 의원이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지금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자치단체장들이 반대를 하니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을 그쪽으로 유도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학생 운동권 시위할 때 한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을 할 수 있냐고 막 계속 반대하면서 추미애 위원장도 그쪽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박균택 의원 발언 끝나고 나서 좋다, 나도 이거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 대전충남 의원뿐 아니고 시민들도 반대가 많고 법안이 당초 우리 단체장들이 공동 발의했을 때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빠져 있고 실제로 체크를 해봤더니 30%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실효성 있는 통해 어렵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왜 그 책임을 느닷없이 국민의힘으로 모느냐. 그랬더니 지역에서 반대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대전충남 빼고 광주전남, 대구경북만 하면 되지 않느냐. 밤에 계속 토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국민투표법 논란이 있어서 정회가 됐는데 11시에 추미애 위원장이 갑자기 산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일 이야기하자고.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구나. 국민의힘에게 뒤집어 씌울려고 했는데 뭔가 안 되니까 시간 벌려고 상회를 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 오전 10시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고 시간을 미루더니 결국에는 11시 반에 법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사위 열리자마자 추미애 위원장이 요즘은 잘 발언 안 하는데 장경태, 성추행 수사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을 발언권을 주더니 장경태 의원이 발언을 뭐라고 하냐 하면 대구경북에서 대구경북 통합안을 반대하니 빼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 전혀 묘사가 안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민의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장경태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안을 빼달라고 추미애 의원한테 요구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당 내부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안 해야 한다는 분도 있어서 법사위원은 저희 당 법사위원은 이번 행정통합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수도권이고 그래서 없는데 갑자기 장경태 의원이 대구경북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저희도 당황했죠. 왜 이럴까. 그래서 결국에는 추미애 위원장도 갑자기 여러 가지 대구시 의원들이 내놓은 반대 성명서, 기타 등등을 언급하더니 지역에서 반대하는 통합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광주전남만 통과시킨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애당초 광주전남만 해주려고 작전 짠 거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포메이션 짜고 들어왔다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어제, 그제 법사위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 의총이 열린 자리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대구경북 의원님들, 주호영 국회부의장님이 발언을 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지도부가 반대해서 못 한다고 그러니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라 그런 거냐고 추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송언석 대표가 발언을 하려고 나가는 것을 붙잡고 제가 발언을 했어요. 설명을 드리겠다. 이거는 지도부가 반대를 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애당초 광주전남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략을 짠 것처럼 보인다. 그게 아니면 왜 장경태 의원이 갑자기 대구경북은 해주지 맙시다라고 발언을 한 건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대게 장경태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정청래 지도부의 오더를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또 거짓말했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뭔가 본인들끼리 사전 조율이 있어서 발언을 한 것처럼 저는 느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굳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라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이간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간계다. 이 문제는 우리 당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안 해주면 지역 감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선거를 위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 있냐. 정말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를 둘러싸고 송언석 대표는 내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협상 테이블에서는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고 대구경북 통합법이 광주전남 통합법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완결성 있는 통합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요구한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갖추자라는 것밖에는 없다, 나는.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이동재: 고성이 오갔다.

▶신동욱: 이런 문제를 다 묻히고 그냥 저희끼리 싸워서 안 되는 것처럼 대구경북을 갈라치기 하는 기사들이 모든 전 매체에 났으니 저도 이거는 국민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특히 대구경북 국민이 저희 당에서 이거를 끊임없이 논의하고 숙의해서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더 나은 통합의 결실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고 또 최악의 경우에 이번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그 법안에 대구경북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충실히 담겨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낫겠다. 예를 들자면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금 20조 원을 동일 금액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도 이거는 동일 조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 쪽에서 광주전남 인구는 300만이고 대구경북은 550만 되고 부울경은 750만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2배, 3배씩 되는데 동일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 이게 무슨 포상금 내걸고 통합을 하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대구경북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주전남에 지원금이 간다니 우리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받아오자는 그 마음은 저도 절실하게 이해합니다. 그거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런 함정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주도도 그러면 20조를 줘야 합니까? 특례시가 되면 강원도도 20조를 줘야 합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당초부터 광주전남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이동재: 그게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간계였다면 이간계 대성공이네요.

▶신동욱: 그래서 갈등이 있었고 또 송언석 원내대표가 억울하다고, 나 원내대표 못 하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갔으니 이간계가 대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대구경북 의원님들이 어제도 열심히 토론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경북의 주민분들이 국민의힘이 싸우느라고 그런 것도 못 받았냐 하는 식의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 문제를 지켜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매일신문 방송에 나온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동재: 그러면 어제 이견이 있었던 분들은 잠잠해졌나요? 주호영 의원님 비롯해서.

▶신동욱: 그렇죠. 어제 오후에 의원총회 끝나고 대구경북 의원님들이 간담회한 것으로 전해들었는데 상의를 하고 또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어제 통과 못 시켰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관찰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어제 못 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저희 당 내부의 문제로 이 부분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제가 TK 지역들 기사를 찾아봤는데 매일신문 기사를 비롯해서. 의원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대구경북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고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 그리고 지역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중대사안인데 친여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신동욱: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국가 국토의 행정구역을 대개조하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포상금 내걸고 빨리 하면 주고 늦게 하면 없어라는 식은 너무 화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애당초 처음에 대전충청을 통합시켜서 강훈식 실장을 내려보내려고 했다는 그 계획이 민주당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그러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잘못 끼워진 단추가 있다면 차분히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일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시청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일지 아실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 지방선거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는데. 댓글 신동욱 위원님 힘내십시오, 이런 댓글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에 이런 게 있어서. 서울시장 좀 물어봐주세요. 있어서 관련된 질문 좀 할게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대로면 나도 서울시장 자리 위험하다, 후방 지원 없이 싸우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지도부를 지적했어요. 장 대표는 이런 태도로는 선거를 못 이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글쎄요, 이런 장면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신동욱: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물론 오세훈 시장님이 어떤 심정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선거에 나가는 장수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정말 삼가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도 우리 당에 큰 축을 이루는 어쨌든 큰 정치인이니까 어떤 길이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한 길인지 좀 성찰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문제는 어느 특정 개인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나가시더라도 오세훈 시장님이 5선을 달성한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저희 보수 진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안타까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쨌든 저희 당 지도부든 오세훈 시장님이든 또는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이든 같은 마음으로 저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선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전선이 따로 있고 국민의힘의 전선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고 저 개인의 의사를 물어보신다면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 서울시장 선거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한 길이 누가 후보로 나가더라도 이기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저도 하나의 변수의 하나라면 그 변수로서 저를 생각해보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한 지 2년 됐는데 개인적으로 자리의 욕심을 가진다든지 이런 생각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100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는 질 것이다, 또는 지기를 바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는 정말, 정말 멈췄으면 좋겠다.

▷이동재: 위원님이라면 그런 식의 말씀을 안 하시겠죠?

▶신동욱: 저는 안 하죠. 저는 나간다면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나가는 것이고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져야지 나에게 또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뉴 이재명 플랜이라는 거 정말 저는 무섭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중도보수를 끊임없이 언급하거든요.

▷이동재: 보수층 포섭하고 보수정당 출신의 총리 이야기도 언급되고.

▶신동욱: 중도보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당의 당원분들이나 또는 자유 우파 진영에 계셨던 분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이런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부산시장 큰 선거를 그르치는 게 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문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그 이기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선을 어디에 칠 것인지, 지금 저는 가장 두렵게 보는 것이 특히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중도보수라는 표현을 쓰는 점에 있어서 저는 서울시장의 전선을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출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선거에 나가는 장수가 진다는 말은 하면 안 되죠. 진다는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도 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선거,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당내 계속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절연 같은 거, 지난주에 보도가 많이 됐죠. 지금은 약간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께서는 다른 운동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운동장으로 옮겨가서 중도 보수 그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에 맞서서 잘 포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많으면 잘 옮겨지지 않잖아요.

▶신동욱: 저는 제가 언론인분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저희 당의 당내 분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면 참 저 사람 순진하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묘사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고 하면 그저께 그런 중요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악법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의 자리 배치, 이렇게만 해놓고 사실은 지금 두 분을 그렇게 비교해서 갈등의 양대 장수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 당원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저희 당원들은 보수의 재건을 바라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라고 있고 지금의 장수는 장동혁 대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로 저희가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제, 오늘 또 보면 절윤을 요구하는 투표를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절윤을 요구하는 투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투표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 노선이 있는 것인데 어떤 민주 정당에서 정치 노선을 투표로 결정하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친명, 친청인 것을 투표로 해서 우리는 투표를 이기면 다 친청으로 가자. 그러면 다 반명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까?

▶신동욱: 저희가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적인 기반이라는 것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모시자느니,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일부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비판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엄이 잘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전쟁터를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말씀이 당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 당을 규정하는 큰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절윤이냐 아니냐를 물으면 그 속의 어느 쪽이냐고 물으면 그게 분열의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동재: 그 안의 프레임 속에서 그 안에 조금만 다른 소리 하면 지적질받고.

▶신동욱: 그게 반반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원분들께도 호소드리는 게 저희 당에는 다섯 가지 정도 부류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한두 개만 들면 계엄을 잘했다는 분도 있고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잘했다는 분이 있고 탄핵은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부분이 퍼센테이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데 큰 방향성은 우리가 보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는 데서 다 동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지면 이런 식의 것도 다 의미없는 것이라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 큰 대의를 흐트리는 지나친 비방전이나 분열주의적 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저희 당 다수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는 우리 둘 다 언론에 있었지만 싸우는 거 재미있잖아요. 기사 쓸 때. 소위 이야기해서 기사의 각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묘사하시는데 그런 기사만 너무 보시고 국민의힘이 항상 싸우기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 저희도 반성하고 성찰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희가 지방선거를 향해서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 줄이는 이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동재: 이제 복식호흡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사로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런 기사가 쓰기 쉽고 각이 살고 조회 수 잘 나오는 기사입니다.

▶신동욱: 조회 수 잘 나오고 각이 서는 기사에 대해 저희도 평생을 찾아 해맸습니다만 기사를,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사실은. 그래도 이동재 유튜브가 제가 가감없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재: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