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에 취한 여당이 국민과 헌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6일 울산에서 열린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는 현 상황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중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공소취소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는 시도는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법치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박 후보는 이번 특검법이 형사법상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국가원수로서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후보,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추경호 대구광역시장 후보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뜻을 모았다.
이들 후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권력자 한 사람의 면죄부를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가 아니다"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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