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두 국가' 개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두 국가' 노선을 공식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는 새로 개정된 북한 헌법 전문이 공개됐다.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포함됐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통일과 민족 개념 관련 표현들이 삭제됐다.

대표적으로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 담겼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가 빠졌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강조한 서문 내용 역시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통일 위업 관련 서술도 사라졌다. 이번 개정에는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4년 1월 예고했던 대로 영토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다. 신설된 헌법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도 그러한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예고했던 것과 달리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번 헌법에선 '적대적'이란 형용사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영토 조항을 신설해 국가성을 강조했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 곳곳에 있던 강경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 기존에 사용되던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등의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더욱 강화됐다. 국가기관 서열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됐고,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명시됐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통치 이념인 '김일성-김정일주의' 대신 김정은식 통치 기조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포함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근거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북한은 헌법 8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인사권 역시 확대됐다.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됐고,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다. 사실상 최고지도자에 대한 명목상 견제 장치까지 없어진 셈이다.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복지 조항도 상당수 정비됐다. 기존 헌법에 있던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의 표현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투사', '영예군인'과 함께 특별 보호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전사자 예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