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도마 오른 선관위 선거 관리

민주주의 근간 흔든 참정권 침…국정조사·특별감사 요구
법조계 "소송 제기 가능성 충분"

전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 보장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안일한 선거 관리로 흔들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투표용지 부족만으로 선거 전체의 효력이나 당선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를 향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현재 오세훈 시장의 당선 확정이 미뤄진 상태여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사례도 나왔다.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가 각각 1만1천592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한 뒤 재검표를 거쳐 기 후보가 단 1표 차로 당선됐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가 그동안 채용 비리와 특혜 채용 논란, 선거 관리 부실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실질적인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정조사와 특별감사,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관위의 인력 운영과 비상 대응 체계,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선거는 수십 표,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처럼 실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다면 해당 선거구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