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없는 경북"…청년은 천원주택, 농촌은 빈집 활용 '주거혁신 로드맵' 가동

공공임대·품질점검·전세사기 지원·빈집 정비 등 7대 핵심사업 추진… "사람 돌아오는 경북 만들겠다"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주택정책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등 악재 속에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도시 빈집철저 지원 ▷농촌주택 개량 ▷K꿀단지 공동주택 선정 등 7개 핵심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북도는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종합 주거혁신 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다.

경북도청 신도시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내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임대 주택 조감도. 이곳엔 육아 인프라를 주거와 결합한 커뮤니티형 주거 환경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북도 제공.

◆청년·신혼부부 정주 기반 마련

도는 2024년 200호를 시작으로 '약정형 매입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다. 약정형 매입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공이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올 연말까지 총 700호 공급이 목표다.

도는 단순한 물량 공급에 그치지 않고 돌봄센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 나눔터 등 육아 인프라를 주거와 결합한 커뮤니티형 주거환경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현재 영천에 총 13세대가 입주해 거주 중이다. 특히 영천의 '천원주택'은 22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지원은 현재 총 968세대(포항 52세대, 청송 110세대, 상주 50세대, 칠곡 30세대) 등이 현재 사업계획 승인 완료 또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해 입주자가 하루 1천원(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도록 하는 파격적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임대료와 차액은 도와 시·군이 보전하고, 국비·기금 외 도와 각 시·군이 호당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매입형' '건설형' 등을 바탕으로 주거 공급 다각화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 규모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청년이 꿈을 펼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약정형 매입임대'와 '건설형 공공임대'를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공급 전략을 통해 청년·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가 공동주택 안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K-꿀단지' 프로젝트. 경북도 제공.

◆공동주택 안심관리 체계 구축

도는 2013년부터 지나해까지 총 159억원을 들여 도내 521개 공동주택 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 보수와 안전점검 비용 지원을 목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역량을 집중했다. 노후 담장, CCTV, 단지 내 도로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집중 정비하고 안전점검 비용 등을 지원해 노후 단지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8개 전문 분야 6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입주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각 보수·보강을 권고해 시공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9개 단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수백 건의 시공 미비 사항을 사전에 발굴·시정함으로써 입주 초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품질점검단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하자는 줄이고 품질은 높이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는 한편, 시공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내 '경북이 지으면 다르다'는 신뢰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8개 전문분야 6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또 '달콤한 주거환경'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가 투명하고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우수 공동주택 단지를 발굴하는 K꿀단지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되는 K꿀단지는 선정 단지에 대해 시설 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해 단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도민 전체의 주거 서비스질을 향상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도민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즉시 정액 지급한다. 또 도내에서 새 보금자리로 이동하는 임차인에게는 이주비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추가 지원해 주거 이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돈이 없어 안전을 포기하는 도민은 없어야 한다'는 주거 복지 철학을 바탕으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심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경북도가 추진한 농촌주택 개량 사업. 경북도 제공.

◆농촌 빈집 정비 통해 소멸위기 돌파

도는 도심 내 빈집에 대해선 우선 철거 후 주차장, 공원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2024년과 지난해까지 주거밀집 지역 내 위험 빈집 총 288동에 대해 철거비 지원 등이 이뤄졌다. 올해는 8개 시·군 130개 동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부동산원과의 협약을 통한 빈집정보시스템의 빈집 상세 데이터를 활용해 귀촌을 희망하는 세대에게 빈집 매칭을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 무주택자‧노후 주택 개량 희망자‧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 및 수선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택개량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2년 간 약 600여호의 농촌주택 개량이 이뤄졌으며 올 상반기에도 145호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층에게는 1.5% 수준의 저금리를 제공, 청년층의 농촌 정착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는 빈집정보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 플랫폼 등록 빈집을 개량‧신축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1세대 2주택이 가능하게 되면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 2026 주택정책 로드맵'은 단순히 집을 짓거나 고치는 것을 넘어, 사람이 돌아오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동주택 안전망 강화, 농촌 빈집 정비 등 도민 삶 전반에 밀착된 주거 혁신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다.

경북도가 추진한 농촌주택 개량 사업.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