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딸보는 앞에서…'前연인 살해' 60대男 징역 20년

"만취해 기억 안 나" 심신미약 주장했지만…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 충남 공주시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서울에서 공주까지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의 주거지에는 친딸도 함께 있었다. A씨는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고, B씨는 딸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도 A씨를 막아 세우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범행해 범행 순간이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 후 시외버스를 타고 공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온 것과, 다른 흉기를 피해자 주거지에 숨기고 범행에 나선 점 등 범행 당시 행적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판단하거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 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B씨의 친딸도 출석해 눈물을 흘렸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친딸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