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무기 고갈이 부른 한반도 방공망 공백, 독자 대응 속도 내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 장기화에 따른 미사일 재고 부족이 글로벌 안보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우리나라 한반도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1천700기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역시 재고의 80%가 소진돼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만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군의 방공망(防空網) 공백은 한국의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 미 국방부가 감시 및 방공 자산을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긴급 전출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방공망 및 대북 감시 역량 약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주한미군은 오산과 평택 등에 패트리엇 10여 개 포대를 분산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축 역할을 해왔지만, 이미 일부 포대의 중동 차출이 이뤄진 데다 추가적인 자산 차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有事時) 즉각 투입돼야 할 일본 주둔 미 해병 원정대마저 중동으로 이동한 상태다.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약화는 북한의 주된 도발 수단이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에 대단히 치명적인 위협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미국의 안보 자산 재배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 이탈을 최소화하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궁-Ⅱ 등 국산 방공 체계의 조기 전력화와 배치를 앞당겨 자체 방공 역량을 가파르게 끌어올려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의 안보를 동맹의 방공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미국의 안보 공백을 메울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