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국감에서 여야 공방…조작기소 논란 등 도마

野, "검찰 폐지, 개혁 맞나?"…與, "긍정 효과 나올 것"
'쌍방울 조작기소', '李 대통령 공소취소' 등도 쟁점으로
김승원 재기소 요구엔 "현재로선 사정 변경 없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 폐지 정당성 여부와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 논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여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기능 폐지를 고리로 공소청 소속 검사들의 '용퇴'를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국민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야당은 여당의 조작 기소 주장이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 관계자들을 향해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 있는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을 따지며 압박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검토한 적 없다'거나 '재판 중 사건이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 등 답변을 내놨다.

이에 반해 여당은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반격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등이 긍정적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거론하며 "사건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나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는 태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선 신약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기소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곽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사실 관계나 증거에 있어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