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처벌 불원'…대전·아산서 여성 2명 연달아 살해

대전서 40대 여성 살해 용의자 강릉서 체포…아산 사건 포함 수개월 내 교제살인 잇따라

25일 대전경찰청이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경찰청 청사 전경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를 받고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뒤 수개월 만에 해당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대전과 충남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25일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4일 오후 1시 55분께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7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다며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접수하고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 등록 및 주거지·직장 주변 맞춤형 순찰 등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20여일 뒤인 11월 3일 B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A씨와 화해해 처벌을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A씨의 행동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며 11월 2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12월 27일 다시 A씨와 B씨가 다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피해 상황이 없고 두 사람이 출동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다.

비슷한 사건은 충남 아산에서도 벌어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아산 도로변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숨진 50대 여성은 지난 1월 스토킹과 지난 6월 폭행으로 올해 두 차례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1월 스토킹 신고는 경찰이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은 6월 사건 후 둘을 소환해 직접 조사했지만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됐다. 남성이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스토킹 신고를 강력범죄의 전조로 보고 대응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19~2024년 확정된 형사 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교제 살인의 양상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교제 살인 피해자의 89.9%가 여성이었다. 보고서는 사건 발생 이전 단계에서 강압적 통제, 스토킹, 신체적 폭력, 흉기 위협 등 행동적 위험 지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단순한 관계 갈등이 아닌 잠재적 강력범죄의 전조 단계로 인식하도록 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동일 가해자·동일 관계 중심의 위험 이력 관리 체계 강화, 반복 사건에 대한 단계적 대응 프로토콜 도입, 누적 위험 신고 추적·평가 구조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내 최초로 데이트 폭력 범죄학 논문을 발표한 한남대 한 교수는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양상이 보였다면 현 단계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상관없이 외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며 "경찰 단계의 위험성 평가가 사건을 종결할 때 선택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가해자의 위험성을 놓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와의 관계가 종속적일 경우 또는 헤어지기 위해 처벌 불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처벌 불원 사유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하고 다양한 긴급·임시 조치가 취해지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 시행하는 '의무적 체포'가 강하게 시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대전 사건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