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민항 고시했지만…국토부 추진단장은 석 달째 공석

군공항 이전이 선결 현안…市, 비용 조달 난항 중
국토부 TK신공항추진단장 공석 3개월째 지속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7월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부지를 방문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바꿔 보상과 설계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사업을 이끌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는 석 달째 비어 있고, 사업의 핵심인 군 공항 이전은 재원을 찾지 못해 멈춰 서 있다.

국토부는 30일 한국공항공사를 L/S(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고,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추가하는 내용의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변경안은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공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공항은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가 오가는 A/S(에어사이드)와 여객·화물터미널, 주차시설 등이 들어서는 L/S로 나뉜다. 이번 지정으로 공항공사는 L/S 부문 건설을 맡게 됐다. 민간공항 총사업비 2조6천996억원 가운데 국토부가 1조2천234억원, 공항공사가 1조4천762억원을 분담한다.

토지세목조서가 추가되면서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치고 편입 토지의 상세 내역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TK신공항 예산은 민간공항 보상비와 설계비 202억원이 전부다. 민간공항 착공의 전제인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비용을 조달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사업을 챙겨야 할 국토부 컨트롤타워마저 비어 있다. 지난해 3월 임명된 신윤근 전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올해 7월 토지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단장을 임명할 때도 56일이 걸렸는데, 이번 공석은 이미 그보다 길어졌다. 그러다보니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 고시 보도자료에서 공석인 단장을 대신해 항공정책실장 명의로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정부가 TK신공항 업무를 뒷전으로 미룬다는 방증이라는 뒤엣말까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올 연말 외부 파견 인사가 복귀하고 고위공무원단 승진 대상자까지 정해진 뒤에나 인선이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