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수 "호남 반도체 당기려 타 지역 변압기 빼 쓰나…갈라치기 중단하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3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준공 일정 지키라" 촉구

국토교통부가 14일부터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13일 오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통합광주 광산구 송정동 군 공항 일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앞당기려고 다른 지역 변전소용 변압기를 전용하려 한다며 "지역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사진)는 정부에 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변전소의 준공 일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최근 기후노동위원회 국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에 반도체 시설을 몰아주려고 타 지역의 기존 핵심 전력시설 물량까지 끌어 쓰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은커녕 지역 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부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호남권 반도체 조기 전력공급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에서 타 지역의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를 빼 쓰는 '타사업 물량 전용'이 포함됐다는 게 확인됐다. 전용 대상으로 제시된 곳은 대구 신달성, 거제 사등, 여수 중흥, 부산 신항, 부산항 등 5개 변전소로 모두 해당 지역 핵심 산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들 변전소가 이미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졌다는 점도 문제다. 김 수석에 따르면 대구 신달성변전소는 준공 목표가 2024년 4월이었으나 현재 2028년 12월로 4년 8개월 밀려 있다. 변압기가 호남 사업으로 전용되면 목표가 2030년 10월로 다시 늦춰져 지연 기간이 총 6년 6개월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구경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은 "호남 반도체 산단은 빨리 짓고 다른 지역 산업 인프라는 늦어져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특히 대구는 이미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3대 메가프로젝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현안에서 홀대를 당해왔는데, 이제는 건립 중인 전력 인프라까지 빼가겠다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정부에 "지방 전력 공급 갈라치기를 당장 중단하고 5개 변전소 준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책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불법 행위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