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언덕-홍준표] TK신공항, 정부는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라

TK신공항 2년째 제자리…광주는 예산·특별법으로 속도
정부의 이중 잣대 논란…특혜 아닌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홍준표 세종본부 차장

'논어' 계씨 편에 이런 장면이 있다. 노나라 권력자 계씨가 영토 안의 작은 부용국 전유를 치려 했다. 가신이던 염유와 자로가 공자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주군을 말리지 못했다. 공자는 그들을 꾸짖고 말했다. "나라와 집안을 다스리는 이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 요즘 대구경북(TK)신공항을 보면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TK신공항 민간 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과 설계는 군 공항 이전 상황에 맞추겠다고 했다. 군 공항이 멈춰 있으면 민항도 못 짓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군 공항은 2년째 그 자리에 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구시가 떠안은 이전비는 11조5천억원이다. 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요청했다. 정부안은 2년 연속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 예산은 민항 보상·설계비 202억원이 전부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TK신공항 예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푼도 없었고, 2024년 집행률은 1.8%였다. 그 결과 보고서에 TK신공항은 착공 시점조차 적혀 있지 않다.

광주는 달랐다. 광주도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2028년 중순은 늦다"며 속도를 내라고 했다. 분산 배치 예산 3천169억원이 잡혔다. 부지를 먼저 넘기고 모자란 돈은 국가가 메우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 있다.

정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광주 옛 부지에는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니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맞다는 논리다. 그런데 TK 정치권에 따르면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석에서 TK신공항은 옛 부지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지어도 6조원 넘게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왔다. 손실을 메워 주는 것이 기준이라면 대구에도 적용돼야 한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도 맥이 빠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출범 1년 5개월 만에 나온 답이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대구시가 풀 문제라며 선을 긋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말대로 대구더러 알아서 하라는 건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획예산처는 1년간 뭘 했느냐는 질의에 "협의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토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의자는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TK가 바라는 건 특혜가 아니다. 같은 잣대다. 공자기금 융자부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광주에 추진 중인 선양여와 국가 차액 보조를 TK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국방부를 사업 시행자로 바꾸자는 개정안을 상임위에 묵혀 둘 이유도 없다. 추진단장은 오늘이라도 앉힐 수 있다.

공자는 같은 대목에서 "고르면 가난이 없고, 화합하면 적음이 없으며,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다"고 했다. 시도민이 분노하는 건 202억원이 적어서가 아니다. TK는 첫 단추를 먼저 끼우고도 제자리에 서 있다. 뒤따라온 이웃은 법과 예산으로 길을 뚫고 있다. TK에 돌아온 것은 "사정이 다르다"는 해명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생색, 두 마디뿐이었다. 정부가 걱정할 것은 'TK 홀대론'을 어떻게 해명할지가 아니다. 고르지 못한 잣대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