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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 대리운전 '보험 강요' 혐의…공정위, 자진시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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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동의의결 신청…단체보험료 절감분 기사 지원·등급제 폐지
잠정안 마련 뒤 의견수렴…인용되면 법 위반 판단 없이 사건 종결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중개 4개사가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16일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씨엠엔피·와이엘피 등 4개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스스로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 판단을 미루고 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건을 끝낸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앱으로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개사업자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소비자가 전화로 대리운전업체에 접수한 콜을 대리기사에게 배차하는 중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였으나 지난해 12월 31일 지분 전량이 코나투스에 매각돼 지금은 협력사 관계다.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 기능인 '우선 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하고, 같은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 질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대리기사 권익을 높이겠다며 지난 6월과 7월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 방안에는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기사 등급제는 폐지하고 기존 등급에 따른 혜택은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가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한다.

전업·고활동·신규 기사 등에게는 상생지원금을 주고,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은 분리해 판매하면서 가격을 내리고, 중개프로그램을 여러 개 쓰는 기사에게는 할인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4개사와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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