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인해 수능 공정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 대책이 좀 막막하긴 하다"며 "수험생들이 상호 간에 감수(감독하고 지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문제에 대해 "육안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인권 침해도 문제도 있고 검색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시험장 안에 감독관이 2명만 들어가게 돼 있고 또 AI 부정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한 시험장당 1명 정도만 투입된다"며 "육안으로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 대책이 막막하긴 하지만, 지금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수험생 상호 간에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옆에 있는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를) 제일 인지하기 좋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의심이 되면 체크를 해놨다가, 시험이 다 끝나면 의심이 되는 사람을 검사를 한다든가, 몸이나 안경을 좀 더 자세히 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독관들이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거나 손해배상 책임보험, 적발한 감독관에 포상이나 승진 제도처럼 긍정적인 것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감독관이 확인을 했는데 전자 기기가 없었고, 그 수험생이 '선생님이 범인으로 의식해서 시험을 못 봤다'고 소송을 걸면 포상금과 승진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또 변호사비를 준다고 해도 정부에서 다 해줄 일은 만무하고 절대 선생님들이 안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니까 중간에 (검사)하지는 않고, 인지하고 체크만 해놓은 다음 시험이 끝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 해야 한다"며 "부정행위자가 합격하지 않고 자신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만 응시가 제한돼 너무 짧다"며 "5년, 10년, 영구적으로 자격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김 의원은 AI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최대 5년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끼리 공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수험생에게 서로를 감시하라는 황당한 주장"라며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다 하다 수험생에게 옆 사람의 커닝 감독까지 맡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수험생에게 서로를 감시하라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시험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이 정작 시험은 뒷전으로 하고 부정행위자까지 잡아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강도를 피해자에게 잡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부실한 관리 책임을 애꿎은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멈추라"며 "수능마저 수험생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김 의원의 막말, 민주당은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덮을 셈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능에 대비해 현실적인 기술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감독관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책임과 보호 장치부터 갖추라"고 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가방을 시험장 밖에 보관하도록 하며, 시험장 밖 소지품에서도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수능이 이틀 후로 다가왔고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하여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사례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시험 무효, 응시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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